당정,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최종안 조율…다음주 발표

입력 2019-02-13 17:5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갖고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최종안을 조율했다. 최종안은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월에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 수렴을 하고 국민 여론조사 한 것까지 다 나왔다"며 "정부가 다음주 단일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오는 14일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막판 조율을 위해 발표 시기를 다음주로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이날 조율한 최종안은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 안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의 상·하한을 정하고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틀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다.

정부가 최종안을 확정하면 국회는 의원 발의를 통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투데이 DB, 고이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