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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베이징서 차관급 무역협의 개시…14~15일 고위급 회담 앞두고 이견 좁힐까
입력 2019-02-11 13:51
지재권 보호 등 중국 구조개혁·이행 확인 방안 등이 논의 핵심

▲제프리 게리시(가운데) USTR 부대표 등 미국 협상단이 11일(현지시간) 중국과의 차관급 무역협의를 하고자 호텔 밖으로 나서고 있다. 베이징/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11일(현지시간) 무역 전쟁을 끝내기 위한 차관급 무역협의를 개시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등 중국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눌 것으로 예상된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합의 사항을 중국이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할 시스템을 어떻게 도출할지도 논의의 핵심에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취소했지만 양측은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 미국 협상대표단이 오는 14~15일 중국을 방문해 류허 부총리와 고위급 회담을 여는 가운데 이번 차관급 회동에서 이견이 얼마나 좁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프리 게리시 USTR 부대표가 이끄는 미국 측 차관급 협상단이 이날 아침 중국 상무부 회의장에 도착했다. USTR 이외에도 재무부와 상무부, 농무부, 에너지부 등에서 고위 관계자가 두루 참석했다.

중국 협상대표인 류허 부총리는 이날 회의장을 찾아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중국에서는 왕서우원 상무부 부부장 이외에도 이강 인민은행 총재, 닝지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부주임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양측은 지난달 30~31일 워싱턴D.C.에서 장관급 회의를 연 이후 이날 협상을 재개했다. 이번 회담의 초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미진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 이전 강요,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 중국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 도출이다. USTR는 지난 4일 성명에서 “우리는 중국의 과감한 구조 개혁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주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다음은 합의 사항 이행 방법이다. 미국은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불신이 뿌리 깊게 있어 이행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도 그런 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행이 안 됐을 경우 추가 관세 등 처벌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시장개방 정책 세부 사항이 논의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000억 달러(약 225조 원) 규모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5%로 높일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다만 미국 정부 내에서는 추가 관세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 협상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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