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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의 경제학] 중국 쓰레기 수입 중단에 각광받는 ‘서큘러 이코노미’
입력 2019-02-11 06:01

‘서큘러 이코노미(순환경제)’가 더욱 주목받기 시작한 건 중국이 쓰레기 수입을 금지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고도의 성장을 구가해온 중국은 자국 제조업체들의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해외에서 폐자원을 수입해 재활용했다. 그러나 집권 2기째를 맞은 시진핑 정권이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2017년 말부터 쓰레기 수입을 전격 금지하면서 쓰레기 수출국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중국 국무원은 2017년 말부터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폐플라스틱 8개 품목과 분류 안 된 폐지, 섬유계 폐기물 11개 품목, 버려진 철강용 첨가제 4개 품목 등 총 24개 품목의 수입을 금지했다.

문제는 중국이 수입을 중단했다고 해서 자원 쓰레기 배출량 자체가 줄었다는 것이 아니다.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면서 중국으로 향하던 쓰레기가 다른 나라로 수출되게 된 것이다.

폐플라스틱의 경우, 주요 수출처는 중국에서 동남아로 바뀌었다. 국제재활용기구에 따르면 2017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자원 쓰레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60% 이상 증가했다. 동남아시아 국가 외에 인도에서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특징은 폐기물 처리에 투입되는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것과 중국과 가깝다는 점이 꼽힌다.

하지만 대량으로 재활용 쓰레기를 수입하는 국가에서의 규제도 까다로워지고 있다. 불법으로 수입되거나 부적절한 처리로 악취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한 업체가 작년 7월과 10월에 각각 1200t과 5100t의 불법 폐기물을 필리핀에 수출했다가 현지에서 거부당해 이달 초 되돌려보내지는 사태가 빚어졌다. 문제의 업체는 필리핀에 폐기물을 수출하면서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신고했지만 막상 확인된 건 사용한 기저귀와 배터리, 전구, 전자제품, 의료 폐기물 등으로 판명, 필리핀과 국제사회로부터 망신을 당했다.

베트남도 이러한 사태를 미리 방지하고자 자원 쓰레기 수입을 일시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고, 태국은 작년 6월 전자 폐기물과 폐플라스틱 수입을 금지하고, 불법으로 수입된 쓰레기를 수출국으로 되돌려보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네덜란드 헤드폰 제조회사 제라드 스트리트는 매년 전 세계에서 중고 헤드폰 1만5000t이 버려진다는 점에 주목, 내구성 있는 소재를 사용하고, 쉽게 분해할 수 있게 조립해 부품의 85%를 신제품에 재활용하고 있다.

영국 스타트업 벨스앤베이브스는 의류 렌털 서비스를 통해 섬유 폐기물 줄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한 달에 일정액을 내면 입던 옷을 새 옷으로 교환해주고, 반환된 옷은 깨끗하게 세탁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식이다.

서큘러 이코노미 역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물론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표방한다. 서큘러 이코노미 운동을 선도하는 엘런맥아더재단은 구글, 나이키, 유니레버, 르노 등 글로벌 기업들을 파트너로 두고 있으며, 의류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메이크 패션 서큘러’ 캠페인에는 버버리, 갭, H&M 등도 참여하고 있다.

덴마크의 환경보호단체 스테이트오브그린의 핀 모텐센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건 사람이 만들어낸 쓰레기는 누군가에겐 자원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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