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한 대치에 얼어붙은 정국…2월 임시국회 전망도 ‘안갯속’

입력 2019-02-06 17:28

‘이해충돌’ 등 현안 강경 대치…정걔특위 소위 일정도 못잡아

(이투데이DB)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하지만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강경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어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극심한 대치로 1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보낸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채 설 연휴를 보냈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오찬을 함께하며 국회 정상화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과 송언석·장제원 한국당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이어지며 정국은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도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김경수 경남지사의 구속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대선불복 프레임을, 한국당은 민주당에 재판불복 프레임을 씌우며 정면 충돌했다.

국회 일정을 거부한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와 관련한 특검 도입과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조해주 위원 자진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여당의 응답이 있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대답을 들은 뒤 2월 국회 보이콧을 해제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검과 청문회 등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김태우 폭로 등 이미 끝난 사안에 한국당이 아직도 목을 매고 있다. 김경수 지사 재판 결과를 두고도 정쟁만 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민생과 평화를 챙기는 2월 임시국회가 시급한데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정쟁이 계속되면서 정치권의 또다른 쟁점인 ‘선거제도 개혁’도 표류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할 정개특위는 2월 중 전체회의 일정은 물론 소(小)소위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다. 2월 임시국회가 어렵게 열리더라도 민주당과 한국당, 야 3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의 내용이 첨혜하게 갈려 합의 전망이 밝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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