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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 부가서비스 축소 대책 마련 지연...경영계획 수립 ‘삐걱’
입력 2019-01-30 05:00
업계 “손익 검토 시간 필요...신상품 출시 등 악영향 우려”

카드수수료 인하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지연되면서 카드사 경영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는 이달 말 세부안 확정을 목표로 했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이들은 다음 달 말쯤 결과물을 내놓을 전망이다.

2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TF는 현재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 수익 보전을 위해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다. 이는 각 카드 부가서비스를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마다 10개씩만 검토를 요청해도 TF는 100개 상품을 살펴봐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 카드에만 부가서비스가 여러 개고, 카드마다 유형이 다른 만큼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셈이다. 카드업계는 이런 상황이 당장 카드 신상품 출시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또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상품을 만들면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금융위 논의와는) 별도”라면서도 “상품을 출시할 때 상품 손익을 내부 기준에 의해 검토하는데 (현재 검토 중인 기존 상품과) 유사한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내부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TF에서 부가서비스 축소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상품 전략과 경영계획을 명확하게 세울 수 있는 만큼, 개편안 발표 연기는 악재로 작용한다는 것이 카드사의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부가서비스 축소안 발표를 서두를 수 없다. 카드 부가서비스는 곧 소비자 권리와 연결돼 이를 줄이면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대원칙에 위배된다. 또 여신법에 따라 카드사는 카드상품 출시 후 3년간 해당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카드사가 금감원에 요청해 관련 약관 변경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약관변경을 승인해준 사례가 없다.

이 같은 상황 때문에 현재 부가서비스 축소 1순위로 무이자 할부 폐지가 검토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부터 대부분의 카드사가 무이자 할부 축소에 나섰다. 카드사는 상시 무이자 할부 혜택을 폐지하고, 일부 특정 업종이나 계절에 한해 무이자 할부를 실시하는 전략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한 TF 참가자는 “무이자 할부를 제도적으로 없애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카드 포인트 적립과 각종 할인 혜택도 축소나 폐지 수순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종전에 지급 혜택이 많았던 카드상품의 단종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공 마일리지 적립률이 높았던 각 사의 카드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모두 발급이 중단됐고, 남은 카드 역시 단종을 앞두고 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 카드사 마케팅 비용은 3조459조 원으로 이 가운데 2조4185억 원이 부가서비스 관련 비용이었다. 무이자할부 비용은 약 1800억 원 규모이고, 일회성 마케팅 비용은 5400억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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