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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산율 0.96명 추락, 현금퍼붓기 정책 바꿔야
입력 2019-01-21 05:00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1명 아래로 추락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작년 합계출산율이 0.96∼0.97명, 출생아 수는 32만5000명에 그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합계출산율 1명 선이 무너진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중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 출산율은 2.1명이다. 2017년에도 우리 출산율은 1.0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밑돌면서 세계 꼴찌였다.

이에 따라 총인구가 감소하는 ‘인구절벽’도 더욱 빨리 닥치게 됐다. 통계청은 2016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인구 정점을 2031년으로 예상했다. 작년 출산율도 1.22명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예측이 크게 어긋나면서 인구정점 시기는 2027년, 최악의 경우 2023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곧 인구가 줄어드는 재앙적 상황이다.

인구절벽은 대한민국 미래의 최대 리스크다. 고령화와 맞물려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가늠하기도 어렵다. 젊은 인구가 줄고 노인이 늘면서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생산성 저하로 경제 활력을 잃고 투자와 생산, 소비가 함께 위축돼 잠재성장률과 국가경쟁력 추락의 악순환을 피할 수 없다. 사회보장 비용이 급증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갈도 빨라진다.

정부는 2006년 1차 저출산기본계획 이후 13년간 153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지출했다. 그런데도 상황은 나빠지고만 있다. 2006년 합계출산율은 1.32명, 2012년 1.30명이었다가 계속 하락하면서 결국 1명 아래로 떨어졌다.

근본적으로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고 싶은 여건이 안 돼 있는 탓이다. 일자리가 없으니 결혼부터 기피하고, 내 집 마련을 꿈꾸기 어려운 데다, 아이를 키우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일자리를 비롯해 보육과 교육, 주택 등의 애로가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청년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보육 인프라 확충은 더디기만 하다. 과중한 사교육비 문제는 해결 방법조차 없다.

정부는 그동안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등 수없는 대책들을 쏟아냈지만 백약이 무효다. 국민 혈세만 날리고 아이를 낳을 유인(誘因)이 되지 못한 채 정책은 실패로 귀결됐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해법이 아니라, 단순히 현금복지의 단기처방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늙고 무기력한 나라로 쇠락(衰落)하고 있다. 결국 성장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 결혼과 출산을 유인하는 것이 최우선 대책이다. 그 전제없이 저출산 해결은 불가능하다. 다른 문제는 부수적이다. 성장을 먼저 이뤄내는 데 국가 목표와 정책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집중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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