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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3년차] 트럼프 광기 브레이크가 없다...가슴 졸이는 동맹국
입력 2019-01-20 15:07   수정 2019-01-20 15:42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이전과 상황이 크게 달라진 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행정부의 현실주의자들이 퇴임하면서 트럼프의 폭주에 더 이상 제동이 걸리지 않게 됐다는 것이다. 2020년 재선을 노리고 있는 트럼프는 국경 장벽 갈등으로 인한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중단)과 러시아 스캔들 등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 앞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서는 중국과 기술 분야에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 일본, 유럽 같은 동맹국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해병대 출신인 매티스 전 장관은 ‘미친 개(Mad Dog)’라는 별명 때문에 2017년 1월 취임 당시 동맹국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는 의외로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자세를 보여 동맹국들에 미군 주둔 비용 전액을 부담시키려는 트럼프의 공약에 긴장했던 동맹국들이 안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중지 등 동맹국을 경시하는 트럼프와의 불화가 강해지면서 그도 결국 사표를 던졌다. 트럼프 광기를 제어할 브레이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다.

일본은 중국 다음으로 자국이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일본은 2월 이후 미국과 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본격 시작한다. 트럼프의 목적은 지지 기반인 제조업 노동자에게 과시할 수 있는 성과다. 이에 일본에 대한 자동차 수출 물량 규제 등을 압박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일본과 중국이 중심이 된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을 겨냥, 일본에 중국산 수입 제한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조항을 만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무역 문제를 안보 문제와 연결지어 주일 미군 주둔 비용의 전액 부담 카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나라와도 주한 미군의 주둔 경비를 둘러싸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협정이 만료될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는 경비 부담을 2배로 증액하도록 문재인 정권에 요구하고 있다.

포브스는 이 같은 트럼프의 ‘광기’에는 러시아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중대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조바심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 뮐러 특검은 2월 중순께 최종 수사 보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러시아 스캔들이 사실로 확인되면 트럼프는 대통령 탄핵 요건인 반역죄, 수뢰죄 기타 중대 죄 또는 경범죄 혐의로 대통령 자리를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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