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웨이 부회장 체포 뒤끝...캐나다 마약 밀수자에 사형 선고

입력 2019-01-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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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총리 “중국의 사형 선고는 자의적…국제사회와 동맹국에 심각한 문제”

▲캐나다 국적의 로버트 로이드 셸렌베르크가 14일(현지시간) 중국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날 피고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는 캐나다가 지난달 중국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한 데 따른 보복성 판결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을 체포했던 캐나다에 대한 보복을 멈추지 않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마약 밀수죄로 체포된 캐나다 국적의 로버트 로이드 셸렌베르크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은 징역 15년이었지만 지난달 고급인민법원이 형이 가볍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중급법원으로 환송하자 이날 다시 판결이 나온 것이다. 법원은 사형과 함께 전 재산 몰수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고는 2014년 11월 동료들과 공모, 다롄에서 호주로 향하는 배에서 마약을 밀수하려 했다. 그는 밀수용 컨테이너와 창고를 마련할 것을 동료에게 지시했다. 동료 한 명이 공안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발각되자 비행기로 태국으로 도피하려 했지만 광둥성 광저우에서 체포됐으며 공안은 이후 222kg의 필로폰을 압수했다.

다롄 법원은 2016년 3월 해당 사건 심리를 시작했다. 중국에서 마약 밀수죄 최고형은 사형이지만 밀수가 미수에 그치고 주범이 아니어서 지난해 11월 피고에게 징역 15년과 15만 위안(약 2486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에 법원이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체포에 보복성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초 멍완저우 구속 이후 지금까지 전직 외교관 등 캐나다인 13명을 구속하고 그중 8명을 석방했다.

신문은 멍완저우 체포는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어서 향후 캐나다가 그의 신병을 미국에 인도할지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이에 중국은 캐나다 정부 흔들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자국민 사형 선고 소식에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은 자의적으로 사형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이는 캐나다에 큰 현안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 동맹국에도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웨이에 대한 서구권 국가들의 경계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최근 폴란드는 화웨이의 중국인 임원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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