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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김태우·신재민 폭로’ 관련 여권 인사 무더기 고발
입력 2019-01-07 21:13

▲자유한국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김도읍(오른쪽), 강효상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 여권 인사들을 무더기로 고발 및 수사 의뢰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7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여권 인사들을 무더기로 고발하고 수사의뢰했다.

김도읍·강효상 한국당 정와대 특감반 의속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을 방문해,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6명의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9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당이 신 전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 검찰 고발을 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당이 고발한 여권 인사에는 김 전 부총리를 포함해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현 국무조정실 2차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우제창 전 의원, 피우진 보훈처장, 오진영 부훈선양국장 등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김동연 전 부총리와 차 전 비서관이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에 사장 교체 압력을 넣고, 적자 국채를 발행·취소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당은 특히 청와대가 기재부를 압박해 초과 세수가 있는데도 국채 발행을 시도, 전 정권의 국가부채를 늘림으로써 부채비율을 조작하려 했으며, 또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바이백)을 취소해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는 입장이다.

이강래 사장과 우제창 전 의원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사업에 대한 특혜 제공 혐의와 관련해 업무상배임·강요·업무방해·뇌물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한 독립기념관장의 임기만료 전 사표를 종용한 혐의(직권남용)로 피우진 처장과 오진영 국장을 고발했다. 이외에도 한국당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자유한국당은 외교부 공무원의 사생활 감찰 및 별건 수사 의혹, 조구래 전 외교부 국장 비위 은폐 및 튀니지 대사 영전 의혹도 수사 의뢰 대상에 올렸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대북사업 관련 측근 특혜 약속 첩보 묵살 의혹, 청와대 특감반의 330개 공공기관 임원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의혹, 특감반원 컴퓨터 및 자료 폐기 의혹, 박형철 비서관 고교 동문 검찰 고위직 간부 금품 수수 의혹 첩보 묵살 의혹, 유 부시장 관련 감찰 방해 의혹 등도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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