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대한민국 ‘GREAT Korea’] “플라스틱·비닐 OUT!” “내연기관 대신 전기車”

입력 2019-01-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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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회원국의 66%가 비닐봉지 규제…세계 각국, 내연기관 퇴출 원칙·신에너지 차량 생산 의무화 등

▲케냐 나이로비의 빈민가가 지난해 12월 5일(현지시간) 플라스틱 쓰레기로 산을 이룬 가운데 한 사람이 재활용으로 팔기 위해 모은 쓰레기를 짊어지고 있다. 나이로비/AP뉴시스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이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펼치면서 기후변화에 맞서고 있다. 해양오염의 주범인 플라스틱을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전기자동차를 장려하고 휘발유와 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을 장기적으로 퇴출하려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유엔 산하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자원연구소(WRI)가 지난해 12월 6일(현지시간) 발표한 ‘일회용 플라스틱과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 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7월 기준 192개 유엔 회원국 중 66%에 해당하는 127개국이 비닐봉지 규제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그중 27개국은 플라스틱 접시나 컵, 빨대, 포장재 또는 생산 단계에서의 폴리스티렌 등 원자재 중 하나 이상에 대해 법으로 제조를 금지하고 있다. 27개국은 비닐봉지 제조업체에 세금을 매기고 있으며 다른 30개국은 정부 차원에서 비닐봉지 이용 관련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UNEP는 전했다.

유럽의회는 2021년부터 빨대와 식기, 머리핀 등 10개 품목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지난해 10월 채택했다. 영국은 올해 10월부터 늦어도 내년 10월까진 플라스틱 빨대와 면봉 등의 제품을 정식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이런 플라스틱 퇴출 열풍은 개발도상국과 신흥국도 예외는 아니다. 아프리카 르완다는 비닐봉지 사용을 형사 범죄로 규정해 제약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문에서 플라스틱 봉지와 포장재 생산, 수입, 판매,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다. 케냐는 2017년 비닐봉지를 팔거나 수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4년형 징역형이나 최고 3만8000달러(약 4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친환경 정책의 또 다른 화두는 휘발유와 경유 등으로 움직이는 ‘내연기관 차량’ 퇴출과 ‘신에너지 자동차’ 장려다.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독일과 인도, 이스라엘, 덴마크 등은 203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50년 이후로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등 전기 구동 방식을 채택한 차량만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은 올해 더욱 강력한 신에너지 자동차 촉진책을 펼친다. 중국에서 자동차를 3만 대 이상 생산·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순수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량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생산하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크레디트를 사들여야 한다. 올해 의무비율은 10%이며 그 비율은 매년 2%포인트씩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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