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박능후 장관 "앞으로 몇 년, 저출산ㆍ고령화 대비할 마지막 시간"

입력 2018-12-31 11:32

"로드맵 차질 없이 이행하고 돌봄서비스 더욱 강화할 것"

▲제1차 남북 보건복지 민관협력 포럼이 열린 27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amin2@newsis.com(뉴시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앞으로 몇 년이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에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이 같이 말하며 “정부는 올해 저출산 대응정책의 관점을 그간의 출산장려 중심에서 삶의 질 중심으로 변화시키고, 이에 맞게 저출산 고령사회대응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내년에는 마련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아이와 노인, 가족이 함께 어우러져 생활하는 과정이 어려움이나 희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지지가 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1월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이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수요와 상황에 맞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초고령사회에 대한 대비도 차분히 준비해 나가겠다”며 “치매서비스 제공기관의 전국 확대로 치매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 노인 일자리 10만 개 추가와 노인 돌봄서비스 확충을 통해 어르신들의 노후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다”고 말했다.

또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기초연금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관련해 “과거와 달리 국민연금 제도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했고, 지역별·연령별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성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해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사회적 논의와 국회 심의 등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박 장관은 “올해 남과 북이 함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번영을 위해 큰 발걸음을 내딛은 역사적 한해였다”며 “그간 끊어졌던 남북 간 연락채널 복원과 함께 이산가족, 철도, 산림, 문화, 군사 등 각 분야뿐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협력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복지부는 보건의료 협력이 일방적이고 시혜적 지원이 아니라 남과 북이 상호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호혜적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되, 감염병 확산방지나 응급 상황 중 우리 국민 보호 등 우리의 이익도 함께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정부의 노력이 함께한다면 진정한 한반도 건강공동체도 앞당겨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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