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파리협정 세부지침 도출…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매연.(연합뉴스)

장기간의 협상 끝에 온실가스 감축 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지침이 도출됐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가 2주간에 걸친 협상 끝에 종료일을 하루 넘긴 15일(현지시각)에 폐막됐다.

이번 총회에는 197개 당사국을 포함해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 산업계 및 시민단체 등에서 2만여 명이 참석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당사국들은 이번 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 확보, 개도국에 대한 재원 제공 및 기술이전 등 파리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이행지침을 도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차가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가들의 의견이 반영돼 공통의 단일 지침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각 국 여건을 반영한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총회 개최국인 폴란드는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직인구 등 기후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개념인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을 정상선언문에 반영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총회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의 차이로 교착 상태에 빠져왔던 협상과정에서 중재자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런 가운데 조명래 장관은 11일 고위급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가 올해 7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정해 국내 감축분을 늘리는 등 후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관급 탈라노아 대화에서도 1.5℃ 달성을 위한 야심찬 행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며 그 사례로 2030 로드맵의 수정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을 소개했다.

조 장관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알제리 환경·재생에너지부 장관,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 장관, 인도네시아 해양·자원 조정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폐기물, 물관리, 대기오염 등 환경분야 교류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대 국가의 환경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