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최저임금 과속' 경고…"점진적 추진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1월 경제 전망 중 한국 경제 전망.(제공=기획재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1일 한국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을 권고했다.

OECD는 이날 발표한 ‘11월 경제 전망’에서 한국에 대한 정책 권고로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을 병행하되, 단기적 재정확대와 함께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재정계획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소득주도 성장’ 쏠림을 경계했다. OECD는 “소득주도 성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감소를 위한 개혁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OECD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7%(9월)에서 3.5%로 0.2%포인트(P) 하향 조정했다. 아르헨티나의 전망치(-2.0%P)를 대폭 낮춘 가운데, 유로존(-0.1%P)과 일본(-0.2%P), 중국(-0.1%P) 등의 전망치도 소폭 조정했다. 터키(-0.9%P), 브라질(-0.4%P)의 전망치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낮췄다.

단 한국에 대해선 올해 2.7%, 내년 2.8%로 9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2020년엔 성장세가 2.9%로 소폭 확대될 것으로 봤다. 총고정자본형성이 감소로 전환되고 실업률 상승 폭이 확대되겠지만, 수출 증가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커지면서 이를 상쇄할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글로벌 교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출 성장세와 확장적 재정에 힘입어 3%에 근접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대북 긴장도 완화도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했다. 다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을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