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기술 굴기’ 막을 새 카드 꺼낸다

▲홍콩의 사무실에 놓인 핸슨로보틱스의 인공지능(AI) 로봇 소피아. 홍콩/AP뉴시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미래기술 수출 규제를 골자로 한 규정 개설 방침을 게재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BIS는 “수출 통제는 민감한 미국 기술을 지키는 노력의 핵심”이라며 기존 보호망에서 빠진 기술을 찾아 편입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 떠오르는 기술들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평가되지 않았다”며 “미국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미래기술을 확인하기 위해 그 기준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는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통제목록을 만들어 안보와 직결된 부품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EAR는 미국의 국가안보나 대외정책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외국기업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중국 기업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중국의 기술 굴기를 안보 위협으로 여기고 있는 데다 화웨이, ZTE, 푸젠반도체 등 중국 기술 기업에 유사한 접근법을 취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도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양자 컴퓨팅 등 차세대 기술에 필요한 부품을 중국에 공급하는 것을 차단해 발전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BIS는 미래 기술이 무기, 정보수집, 대량파괴 무기, 테러 도구로 전용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사실상 미국이 AI, 로봇, 양자 컴퓨팅 개발에서 중국에 대한 우위를 지키려는 의도도 깔렸다.

BIS는 생명공학, AI, 위치·시간 정보 측정, 마이크로프로세서, 고급 컴퓨팅, 데이터 분석, 양자 정보 감지, 물류기술, 3D 프린팅, 로보틱스, 두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극초음속, 고급 물질, 고도 감시기술 등 14개 항목을 평가가 필요한 기술로 지적했다.

미국 로펌 데커터의 국제무역 변호사들은 “새로운 규제는 미국과 중국, 다른 나라 기업들의 투자·기술 협업의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