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46.5%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웠다”…최대 쟁점은?

(사진 제공=한경연)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이 작년보다 어려웠다고 느낀 기업이 크게 늘어났다. 올해 임단협 쟁점은 기본급 인상과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이었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 현황 및 쟁점현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임단협 교섭 과정에 대해 주요 대기업들은 ‘작년과 유사’(50.5%), ‘작년보다 어려움’(46.5%), ‘작년보다 원만’(3.0%) 순으로 응답했다. 지난해 설문과 비교했을 때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은 22.5%p 늘었다. 반면 ‘작년과 유사’, ‘작년보다 원만’은 12.9%p, 9.6%p씩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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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경영 악화 예상되는데 높은 임금인상률 제시 = 올해 최종 타결된 협약임금인상률은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과는 4.7%p의 차이가 있었다. 임금협상을 진행 중 또는 완료한 84개사에서 노조가 요구한 임금인상률은 평균 8.3%로 조사됐다. 임금협상을 완료한 50개사에서 최종 타결된 협약임금인상률은 평균 3.6%로 나타났다.

올해 경영실적에 대해 ‘작년보다 악화’로 전망한 응답은 46.5%로 ‘작년보다 개선’으로 전망한 응답(22.8%)의 2배에 달했다. ‘작년과 비슷’하다는 응답은 30.7%였다.

한경연은 “올해 경영실적이 작년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아 기업이 임금인상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가 임금인상률을 높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경영실적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 중 3곳은 노조가 임금을 20% 이상 올릴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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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단협 최대 쟁점은? “기본급 인상” = 올해 주요 대기업의 임단협은 임금·복지 분야, 특히 임금 인상 및 보전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주요 대기업은 임금·복지 분야 쟁점으로 ‘기본급 인상, 성과급 확대’(71.3%),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43.6%)순으로 꼽았다.

인사·경영권 분야 쟁점으로는 ‘신규채용, 하도급인원 제한’(15.8%),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1.9%), ‘노조 가입범위, 활동시간 확대’(9.9%) 순으로 응답했다.

‘임금·복지 외에는 쟁점 없음’이 54.5%로 높아,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의 요구가 임금·복지 분야에 집중됐고 인사·경영권 분야에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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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파업한데서 올해 또 파업 = 또 올해 1~8월 전면·부분 파업을 겪은 기업은 101개사 중 6개사뿐이었지만, 6개사는 작년에도 파업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6개사의 1~8월 전면·부분 파업 횟수 합계는 올해 64회, 작년 68회였다.

주요 대기업은 우리나라 노조 파업 관행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임금·복지요구 관철을 위한 파업’(65.3%), ‘노조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41.6%), ‘형식적 교섭 후 파업’(27.7%) 순으로 지목했다.

노조의 무리한 파업 자제 및 경영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제로는 ‘불법파업 등에 대한 노조의 법적 책임 강화’(71.3%), ‘쟁의기간 내 대체근로 허용’(36.6%) 순으로 꼽았다.

이밖에 주요 대기업들은 노동부문 현안 중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근로시간 단축’(71.3%), ‘최저임금 인상 및 관련 제도 변화’(69.3%)를 지목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올해 상반기 근로시간 단축 실시, 최저임금 고율인상 및 산입범위 개정 등 굵직한 이슈가 많았다”며 “이로 인해, 올해 주요 대기업 임단협에서는 임금인상과 더불어 노동법 개정에 따른 임금보전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추 실장은 “기업들이 올해 경영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금인상에 어려움이 많다”며 “대기업·고임금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는 자제해야 하고, 미래 전망이 어두울수록 노동계의 양보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