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실업률 상승 원인 '산업 미스매치→일자리 감소'"

(한국개발연구원(KDI))

최근 실업률 상승은 일자리 감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저임금 때문인지는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일 발표한 ‘2014년 이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실업률 상승분 중 산업 미스매치(수급 불균형)의 비중이 컸으나 올해 들어선 노동수요 축소의 비중이 커지는 양상이다.

산업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은 실업자의 산업 간 이동으로 해소될 수 있는 실업으로, 총 노동수요가 줄어들지 않더라도 특정 산업에 구직자가 쏠리면 발생한다. 2014~2017년 중에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 실업자가 늘고 주택건설 급증으로 건설업 노동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제조업 실업자들이 건설업으로 원활히 이동하지 못 해 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4~2017년 산업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률 상승은 0.32%포인트(P)였다. 그나마 연령구조 등 기타 미스매치에 의한 실업률이 0.32%P 하락하면서 전체 실업률 상승은 0.23%P에 그쳤다. 산업 미스매치의 실업률 상승 기여도는 136.1%로 노동수요 축소(102.8%)를 웃돌았다.

하지만 올해 들어선 산업 미스매치 실업률이 하락하고, 대신 수요 부족 실업률이 급상승하고 있다. 전체 실업률 상승분은 0.38%P였는데, 이 중 0.25%P를 수요 부족이 끌어올렸다. 수요 부족 실업은 빈 일자리 수(노동수요)가 구직자보다 적을 때 발생하는 실업이다.

KDI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과 건설경기 급락, 전반적인 노동비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줄었을 것으로 봤다.

그 중에서도 민간소비 위축의 영향이 컸다. 수요 부족 실업률과 총수요 항목 간 관계를 보면, 민간소비가 1% 증가할 때 실업률은 0.12% 하락한다. 그만큼 노동수요는 민간소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단 최근 수요 부족 실업률 상승 중 일부는 경기 변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다른 원인 중 하나는 노동비용 상승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지운 KDI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최근에 노동시장 변화가 있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있을 것이고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화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며 “바람직한지를 떠나서 이론적으론 다른 조건들이 일정할 때 노동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다만 이 부분이 얼마인지는 현재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KDI는 수요 부족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경직성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