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3년 내 부동산 되파는 '단타족', 5년간 양도세 26조 챙겨"

입력 2018-10-14 13:52

조현정 기자 jh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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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부동산 보유 기간 3년 이내인 '단타족'들의 부동산 매매 수익이 5년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2∼2016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12년 72만 4443건이었던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6년 91만 2878건으로 26% 늘었다.

거래 건수도 늘었지만 수익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매매차익)은 2012년 31조 626억원에서 2016년 55조 8449억원으로 80% 늘었다.

2012~2016년 부동산 양도소득 금액은 모두 213조 2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단타족의 거래 건수와 양도소득액 증가세는 훨씬 빨랐다.

보유 기간 0∼3년인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2년 16만 2649건에서 2016년 24만 1043건으로 48% 늘었다.

전체 부동산 매매에서 단타족 거래 건수 비중은 2012년 22.5%에서 2016년 26.4%로 커졌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 금액은 2012년 3조 5042억원에서 2016년 7조 9874억원으로 128% 증가했다.

김 의원은 "단타족 중 3년도 보유하지 않고 단기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를 하는 이들 탓에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혼란을 부추기는 투기 세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를 비롯한 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과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