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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일차…탈원전·최저임금 인상 놓고 여야 날선 공방전
입력 2018-10-11 15:56
산자위 “태양광·풍력 확대는 환경 파괴”vs“재생에너지는 세계적 추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차를 맞이한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 최저임금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전이 벌어졌다.

먼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전 발전 비중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은 국가 경제 기반 훼손은 물론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태양광 설치 붐이 일면서 여의도 면적의 9배에 이르는 산지가 훼손됐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현상 또한 벌어지고 있다"며 산업부에 탈원전 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했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은 에너지전환 정책 일환인 ‘재생에너지 3020(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는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원전 1기 용량에 해당하는 1GW(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하려면 축구장 약 1300개 넓이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하려면 대한민국 국토 대부분을 태양광, 풍력 설비로 채워야 할 판이다. 바람 안 불고 비가 오면 무용지물인데 실현 가능한 얘기냐"고 반문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정책은 세계적 추세라며 정부를 옹호했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25개국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원전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한국도 이들 국가처럼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추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본다"면서 "건물의 옥상 등을 활용해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연합뉴스)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두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졌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참사'를 부르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기 전에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며 '일자리 정부'라고 했지만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는 정부'로 각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은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정책적 요인 외에도 구조적 요인이 겹쳐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 비판은 가능한 부분이지만, 과도하게 비판하는 부분은 국민적 갈등과 우려를 낳고 있다"며 "고용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월별 취업자 수 증가 폭 외에도 고용률을 비롯한 다양한 지표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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