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태풍ㆍ폭우로 망가진 재생에너지 설비, 올해만 11기

▲김삼화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김삼화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ㆍ산림청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태풍ㆍ폭우 등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피해는 모두 13건 발생했다.

발전원별로는 태양광 발전 설비 사고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풍력(2건), 소수력(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재생에너지 설비 파손 사고가 유독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 13건 중 11건이 올해 일어났다. 태풍ㆍ폭우가 잦았던 8월에만 8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사고가 급증한 것은 산지 등 재해 취약지역 내 발전시설 설비가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 상반기에만 1179㏊가 넘는 산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됐다. 올해 사고의 절반가량은 산지 내 발전 설비에서 일어났다.

이 가운데는 동일 설비에서 석 달 새 사고 2건이 발생한 일도 있었다. 강원도 철원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올 5월 폭우로 보강토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를 겪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소유주가 사업 계획과 다르게 발전 설비를 시공한 사실이 드러나 당국이 과태료와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시설은 8월 호우가 내리자 옹벽이 무너지는 똑같은 사고를 겪었다.

김 의원은 “향후 태풍 경로가 재생에너지 설비 밀집지역과 겹치거나 폭우가 더 강하게 내릴 경우, 피해의 규모와 빈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무조건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치기 이전에 국민 안전과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