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감, 인터넷은행 ‘뜨거운 감자’…MG손보 편법인수 의혹 ‘도마 위’

◇文대통령 운 띄운 은산분리… 인터넷전문은행 성공 가능성 =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금감원 국감에는 총 21명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우선, 은산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의 요구로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과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증인석에 앉는다. 두 행장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감에 불려 나오게 됐다.

윤 행장에게는 카카오뱅크의 중금리 대출 확대와 금융비용 절감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은산분리 논란이 일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은산분리 완화를 촉구했지만, 시민단체 등 반대가 워낙 심해 애초 추진됐던 은행법 개정이 아닌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정 완화) 형태로 규제가 완화됐다. 특례법 통과로 한동안 잠잠했던 은산분리 이슈가 국감을 기점으로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심 행장은 이와 더불어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까지 해명해야 한다. 케이뱅크는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이 해당 기준에 못 미치는데도 금융당국이 기준을 확대 해석해 인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제 의원은 “혁신이 없는 케이뱅크는 단순히 점포가 없는 인터넷 전용 은행”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피해 규모 가늠도 안 되는 삼바 의혹, 악몽은 ‘ing’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삼성바이오 회계 감리와 관련해 손호승 삼정회계법인 전무와 채준규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리서치 팀장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며 5월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두 달 뒤 증선위는 금감원에 재조사를 명령했다.

피해 규모가 가늠도 안 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이를 제대로 조사하고 판단했는지, 국감에서 깊이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실화 논란도 관심사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 요구로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 김영대 나이스신용평가 대표, 김태우 KTB자산운용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5월 한화투자증권은 CERCG가 보증하고 자회사 CERCG캐피탈이 발행한 3억5000만 달러(약 3983억 원) 규모의 ABCP를 유동화했다. 금정제십이차라는 페이퍼컴퍼니가 ABCP를 발행했고, 이를 현대차증권과 유안타증권 등 5개 금융회사가 사들였다. 그러나 해당 채권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지면서 국내 금융투자 업계는 1650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나이스신용평가는 CERCG를 중국 공기업으로 분류하고 해당 ABCP에 A2 등급을 부여했다. KTB자산운용은 전단채펀드를 통해 ABCP에 200억 원을 투자했고, 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들은 피해를 보았다.

◇벼랑 끝 MG손보, 편법 인수 논란까지 = MG손해보험 편법 인수 논란도 주요 의제다.

새마을금고는 2013년 그린손해보험을 사들일 때 사모펀드(PEF)인 자베즈제2호유한회사를 통해 우회 인수했다.

MG손보는 자베즈제2호유한회사가 94%, 새마을금고중앙회가 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로 사실상 대주주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이 같은 인수 방법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김병욱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의혹을 풀기 위해 최원규 전 자베즈파트너스 대표를 증인으로 요구했다. 김동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MG손보 지부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장에 선다. 당시 인수 작업을 이끌었던 신종백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증인으로 채택됐다가 철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