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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몰카 등 심의건수 해마다 2배 증가
입력 2018-09-30 09:24
방심위 1~7월 7648건 심의…신용현 "디지털 성범죄 정보 유통 원천 차단해야"

'몰카' 등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성범죄물이 만연하면서 관련 기관이 심의에 나서는 건수가 해마다 2배씩 늘어날 정도로 급증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의 올해 1~7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심의 건수는 7648건에 달했다.

이 중 접속차단 7461건, 삭제 106건 등 모두 7567건에 대해 조치가 이뤄졌다.

방심위의 디지털 성범죄 심의 건수는 2014년 1807건에서 2015년 3768건, 2016년에는 7356건으로 해마다 거의 2배씩 늘었다. 위원 선임 지연으로 약 7개월 동안 업무 공백 기간이 있었던 지난해에는 2977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1∼7월만 해도 이미 2016년 전체를 넘어섰으며 현재 추세로는 연말까지 1만 건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방심위는 사용자 신고 등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접수되면 해외사이트는 접속차단, 국내 사이트는 삭제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신설해 몰카 등 성(性)과 관련한 불법촬영물, 초상권 침해정보를 전담시키고 있다.

신 의원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과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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