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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R&D 경쟁력 ‘뚝뚝’… “수요자 중심 조세 지원 필요”
입력 2018-09-17 10:13
중기연구원 “역량 제고·아이템 발굴 등...사업 구조조정·방향성 명확히 해야”

정부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부활 등 ‘국가R&D혁신방안’을 가속화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 역량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선 중소기업 R&D 사업 확대와 R&D 사업 구조조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R&D 조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17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연구원 수는 3만7696개로 전체의 95.9%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연구소의 경우, 중소기업 비중도 1997년 74.2%에서 2007년 93.6%, 2017년 95.9%로 증가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2조9000억 원에 달하며, 중소기업 비중도 조금씩 늘고 있다.

문제는 영세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TEP에 따르면 중소기업 1개사당 평균 연구원 수는 2002년 8.6명에서 2016년 4.7명으로 급감했다. 또 10인 미만 연구원을 가진 중소기업 비중은 무려 93.1%에 달하며 이 가운데 66.2%가 5인 미만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조사 결과 나타났다.

게다가 중소기업 1개사당 R&D 조세 지원 규모 역시 큰 폭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실제 2013년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제도 폐지, 2016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적용범위 축소, 2016년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공제율 축소 등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감면비율 축소와 더불어 올해 말 ‘기술취득금액 세액공제 제도’도 폐지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R&D인력 부족 현상이 앞으로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14일 대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콘퍼런스홀에서 개최된 ‘과학기술혁신본부 주요 정책과제 발표’와 ‘국가R&D 혁신방안 설명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44.5%가 향후 5년간 R&D인력 수급이 악화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날 노 연구위원은 “5년 전보다 악화할 것이란 전망 기업 비중이 19.5%포인트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가운데 전문연구요원 폐지 또는 축소 검토까지 진행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고민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전용 R&D 2배 확대 및 R&D 지원 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며 “중소기업 R&D 사업 확대와 R&D 사업 구조조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세 지원과의 연계, 기획 역량 제고를 통한 신규 사업 아이템 발굴 등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가칭 ‘중소기업 연구소장 초빙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 연구소장 초빙 지원사업’이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에서 연구소장으로 초빙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및 R&D사업 참여 시 우대해 주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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