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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공기관 지방 이전' 검토…"122개 기관 전부 아니다"
입력 2018-09-06 11:01
"국가균형발전법 근거해 진행…종사자 지원 방안도 만들 것"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검토 작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22개 기관을 전부 이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이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며 "수도권에 있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은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관 성격과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 심의에 걸쳐 진행할 것"이라며 "인근 지역과의 상생 발전도 고려,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을 역임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주도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의 '122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전날 "밀어붙일 뜻은 전혀 없다"며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이 대표가 거론한 공공기관 122곳은 서울 지역 99개, 인천 3개, 경기 20개 등이다. 122개 기관에 근무하는 총 인원은 5만 8000명이 넘는다. 1000명 이상이 근무하는 곳도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기술보증기금,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공항공단,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코레일네트웍스, 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등 11곳이다.

122곳 중 기술보증기금 등 6곳은 이미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상태로, 이전 대상은 나머지 116곳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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