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소득 더 줄어…소득 양극화 해소 실패

입력 2018-08-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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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취업자 18% 감소 영향 가구소득 7.6% 줄어…5분위는 취업자 늘며 가구소득 10.3%↑

소득분위 최하위 가구에서도 취업자 1인당 소득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배 악화는 결국 ‘소득’이 아닌 ‘일자리’의 문제였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53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다. 소득분위 최하위인 1분위 소득은 132만4900원으로 7.6% 감소했지만, 최상위인 5분위는 913만4900원으로 10.3% 증가했다. 1분위의 경우 근로·사업소득이 각각 15.9%, 21.0% 줄었다.

하지만 가구를 개인으로 쪼개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1분위 가구의 취업자 1인당 평균소득은 지난해 2분기 172만8000원에서 올해 2분기 194만8000원으로 22만 원(12.7%) 증가했다. 증가 폭은 물론, 증가율에서도 5분위 가구(20만9000원, 5.0%)를 크게 웃돌았다.

문제는 가구 내 취업자 수 양극화였다. 5분위의 경우 평균 취업자 수가 지난해 2분기 1.99명에서 올해 2분기 2.09명으로 0.10명 증가했지만, 1분위는 0.83명에서 0.68명으로 0.15명 감소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올해 고용시장 부진으로 1분위 무직자 가구 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아졌다”며 “5분위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구 내 취업 인원이 증가하면서 소득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저소득층 일자리가 급감한 가장 큰 원인은 도소매·숙박음식업과 제조업의 불황이다. 2분기 기준으로 도소매·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임시·일용직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대비 18만 명 감소했다. 또 건설투자 둔화로 건설 일용직은 4만1000명 줄었다. 도소매·숙박음식업과 건설업은 일시·일용직 중 저소득층 비중이 높은 대표적 산업이다.

취약계층 일자리를 감소시킨 주범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지목된다. 그 충격을 흡수 가능한 사업체에서는 근로조건을 개선했지만, 그러지 않은 사업체에서는 일자리를 통째로 없애버린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기존에 고용원이 있던 자영업자들이 경영여건 악화로 고용을 줄인 경우가 많다”면서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데 정부가 노동비용을 높이는 충격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도 1분위 가구의 평균소득 감소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1분위의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은 1년 새 35.5%에서 41.2%로 5.7%P 확대됐다.

일반적으로 가구 구성원의 연령은 소득과 반비례한다. 실제로 지난해 65세 이상의 고용률(30.6%)은 전체 고용률(60.8%)의 절반 수준이었고, 60세 이상의 임금은 전체 임금의 71.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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