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소경제ㆍ바이오헬스 등에 플랫폼 조성…국가 차원 전략투자 나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9일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부처·기업·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교통·물류혁명이, 2000년대 초 차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으로 정보통신 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전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플랫폼 조성에 국가 차원의 투자를 한다는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장관 및 기업인·민간 전문가와 함께 혁신성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혁신성장의 추진방향과 향후 우리경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 기업 및 민간전문가와 격의 없이 대화하고 정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혁신성장은 시장으로 이야기 하면 창조적 파괴이고 국가경제 측면에서는 전면적 구조개혁”이라며 "규제개혁뿐 아니라 노동, 교육개혁 등 모두 함께 전방위적 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제·산업계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우리경제의 미래 먹거리로서 경쟁국보다 한 발 앞서 나가기 위한 국가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전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플랫폼' 조성은 투자규모·리스크 측면에서 개별기업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우리나라는 과거에도 대규모 전략투자를 통해 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뤘다"며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교통·물류혁명), 2000년대 초 차세대 이동통신망 구축(정보통신 혁명)을 예로 들었다.

또 "최근 해외 주요국들도 글로벌 혁신 선도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략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혁신성장에 대한 자유 토론에서는 우선 데이터경제와 관련 데이터·AI는 특정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 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이며 승자 독식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분야로 국제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를 위해 데이터의 생산 및 수집 인프라, 유통, 사용 및 활용 기술 등 단계별 기반 확충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수소경제와 관련해서는 수소경제에 대한 투자는 탄소사회를 수소사회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으며 개별 수소차 수준이 아니라 가정용, 산업용 등 플랫폼으로 확산돼야 파급효과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어 수소경제 생태계는 다수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 자체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논의됐다.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시대에는 사이버 공간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며 분산과 자율성의 특성을 가진 블록체인이 핵심적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공유경제 관련해서는 최근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보면 공유경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향후 산업 트렌드를 감안할 때 공유경제 시장 규모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공유경제 플랫폼을 통해 기존 2차 산업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분야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아울러 바이오헬스 관련해서는 우수한 인력풀을 바탕으로 최근 많은 창업이 일어나는 등 경쟁력이 있으며 다른 분야와 융합해 새로운 혁신을 창출할 수 있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적극 반영해 이달 안에 전략투자 과제를 선정ㆍ발표하고 이를 2019년도 예산안부터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