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인터넷은행, 금융혁신의 촉매제"…정부, 은산분리 완화 '强드라이브'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 1년을 맞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홍보하며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에 발 벗고 나섰다. 조만간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시청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열어 인터넷은행 1년 성과와 금융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인터넷은행에 강하게 힘을 실어줬다. 대통령이 나서서 인터넷은행 홍보장을 마련한 셈이다.

최전선에서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해온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 1년 성과를 홍보했다. 최 위원장은 "출범 1년 만에 2개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이 고객 수 700만명, 총 대출액 8조 원을 바라볼 정도로 국민의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을 핀테크 혁신의 '개척자'이자 금융혁신의 '촉매제'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인터넷은행 출범으로 대형 시중은행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해외송금 수수료 인하 경쟁이 나타났다"며 "비대면 영업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 긴장과 혁신 바람을 불어넣고 금융소비자 혜택을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의 핵심은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은산분리 완화다. 최 위원장은 "세계 각국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이 금융과 융합한 핀테크 혁명이 금융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으나 우리 대응은 뒤처졌다"며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빅데이터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금융 혁신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인터넷은행 규제 개혁 효과를 직접 홍보했다. 우선 시민들이 좀 더 쉽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좌개설과 자금 이체, 대출 등 금융거래에 드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장점은 금융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신용정보 부족자나 청년층 등 중신용자에게 중금리 대출을 확대한다.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등 대출도 확대해 금리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했다.

일자리 확대 효과도 있다고 했다. 정부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향후 총 5000명 상당 고용을 만들어낼 전망이다. 인터넷은행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도 앞서서 추진할 계획이다.

은산분리는 출범 1년을 맞은 인터넷은행 생존을 결정할 열쇠다. 현행법에서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금융회사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다. 대기업이 은행을 사금고처럼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애초 정부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막히면서 무산됐다. KT를 2대 주주로 둔 케이뱅크는 자본을 늘리려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은산분리 완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학자 시절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했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현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은행 활성화는 국가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금융사 지분 보유 한도를 34%나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또는 은행법 개정안 5건이 올라가 있다. 전망은 밝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이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최근 다른 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병두 신임 국회 정무위원장은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에 긍정적이다.

특히 최근 문 대통령의 관심으로 인터넷은행 규제 개혁이 힘을 받고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인터넷은행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말 열릴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도 이를 안건으로 올려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규제 둑이 무너지면 인터넷은행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전체로 은산분리 완화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터넷은행 자금 조달은 다른 기업의 참여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무위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점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