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빠른 대책보단 제대로 된 대책이 필요하다

입력 2018-07-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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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정치경제부 기자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워라밸’은 공무원들에겐 해당하지 않는 듯하다. 연일 새로운 대책을 내놔야 하는 탓에 야근은 필수가 됐다. 최근만 보더라도 기획재정부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보건복지부는 ‘중증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치료 지원 강화 방안’과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조만간 범부처 차원의 폭염 종합대책도 나올 예정이다. 그야말로 숨 돌릴 틈이 없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고생에도 불구하고 대책들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박하다. 저소득층 대책과 어린이집 대책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뚝딱’ 만들어졌다. 그나마 저소득층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이후 2개월이 지나 나왔지만, 어린이집 대책은 4일 만에 발표됐다. 중증질환자 대책도 잇따른 조현병 환자의 강력범죄로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급하게 마련됐다. 대책을 위한 대책 마냥, 결과물을 발표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내용은 부실할 수밖에 없다.

정부로서도 핑계는 있다.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면 ‘졸속행정’, 반대로 신중하게 마련하면 ‘뒷북행정’이란 비판이 따른다. ‘뭘 해도 욕먹는’ 상황이라면 지시대로 하는 게 최선이다. 이런 식의 대책 마련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가령 청년 일자리 대책은 지난 10년간 20번도 넘게 발표됐다. 저출산 대책도 마찬가지다. 물론 가시적인 효과도 없었다. 대부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백화점식으로 새로운 사업과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뭘 내놓느냐’보다 중요한 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다. 미시적인 대책으로는 구조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 오히려 ‘대책’이란 거창한 포장 없이 기존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수준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도 많다. 앞으로 나올 폭염 종합대책은 당장 올해부터 시행이 어렵더라도 종전의 대책과는 다른 제대로 된 대책이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