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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정유 제품 수출 금지 요청
입력 2018-07-13 09:59
미국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위반”…대화와 제재 분리 명확

▲4월 16일(현지시간) 북한 남포항에서 중국 소유 선박인 완헝 11호가 다른 선박에 정유 제품을 선적하는 장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의 정유제품 수입 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을 지적하며 정유 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안을 제출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정유 제품 수입을 제한한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과 유엔 안보리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 안보리에 올해 남은 기간 북한의 정유 제품 수입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선박 간 이전 방식으로 정제유를 불법 수입했다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미국은 문서를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 회사들이 예전에 제재를 받았던 유조선을 이용해 제한 범위 이상의 정유 제품을 북한에 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제재결의 2397호는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유 제품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다. 문서에 적힌 유조선 탱크의 3분의 1만 채워도 제한량을 초과하게 되며 선적 용량의 90%를 채우면 상한선의 3배를 넘는 양에 이른다. 문서에는 수십 건의 선적 일자와 수송량, 유조선의 고해상도 사진까지 포함돼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남은 5달 동안 회원국들의 정유 제품 수출을 금지할 수 있다. 만약 전면적인 수출 금지가 시행될 경우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WSJ은 유엔 안보리 회원국이라면 누구나 미국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어서 금지안이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올해 안에 정유 제품 수입 금지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번 문제 제기는 미국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선 유조선 회사들이 당분간은 몸을 사릴 것이며 문서에서 언급된 기업과 은행에 경고가 될 수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의 태도를 지적하는 효과까지 있다.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대화와 제재는 별개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뜻도 분명히 밝힐 수 있다.

워싱턴 주재 중국대사관은 “중국은 항상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엄격하게 시행한다”며 제재 위반을 부인했다. 러시아 대사관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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