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민자고속道 평가해보니…새로 건설한 곳이 더 문제

전국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2000년 개통한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운영 및 관리실태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최근 2~3년새 개통한 민자고속도로의 대부분이 운영관리 '미흡' 평가를 받았다. 운영법인 스스로 개선을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11일 밝힌 '전국 민자고속도로 운영평가 결과'를 보면 올해로 개통 19년째인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최우수' 판정을 받았다. 이어 △서울-춘천고속도로 △부산-울산고속도로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2016년 개통한 △광주-원주고속도로, 2017년 개통한 △부산신항 제2배후도로 등 비교적 새로 건설된 민자고속도로의 운영 및 도로관리 실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통 2년째인 고속도로의 관리상태가 20년을 바라보는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못 미치는 셈이다.

(자료=국토부)

이번 평가는 효율성과 공공성 강화의 일환으로 운영기간 1년 이상된 민자고속도로 13개 곳을 대상으로 현장 운영평가를 실시한 결과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국토부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를 통해 평가를 진행했다. 분야 역시 이용자 안전 및 편익, 사회적 편익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밖에 △돌발상황 대응시간 △교통 사고율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정량적인 항목과 △자연재해 예방 노력 △도로 청결성 등 정성적인 요소를 종합해 총 15개 항목에 걸처 평가를 시행했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민자고속도로 이용자에게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며,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 운영평가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