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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복지 확대 등 SOC 예산 감소…꼭 필요한 사업만 민자사업 추진"
입력 2018-07-10 16:00
외주화한 생명ㆍ안전 업무, 코레일 또는 자회사 직접 고용

국토교통부가 복지 확대 등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민자사업에 적정 수준의 재정지원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다며 건설단계의 지원수준, 운영단계에서 투자위험분담방식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은 개선방향을 내놨다.

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자사업이 수요를 과다하게 예측하는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를 통해 추진된 9개 민자사업 중 천안~논산, 대구~부산, 인천공항, 부산~울산 등 4개 사업의 경우 개통 후 5년이 경과해도 실제 통행량이 예측대비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민자철도의 경우 10년째 운영중인 공항철도는 실제 이용객이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2015년까지 정부가 지급한 MRG는 1조 4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수요예측 기법이 정교하지 못하다며 저출산·고령화에도 인구가 지속 증가한다고 예측했고 수요분석가는 불확실한 개발계획을 임의대로 반영,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 부실수요 예측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앞으로 국토부가 민간의 과다 수요예측을 억제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수요위험을 상당부분 분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또 SOC를 경기부양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자 선정단계에서 경쟁제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부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재정지원이 과다 발생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수요예측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고시 민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자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민간제안사업도 민자적격성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개선방향을 밝혔다. 사업자 선정도 정부 고시 사업처럼 경쟁의 의무화하는 제도의 도입 타당성을 소관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인천대교 민자사업이 사용료를 낮추기 위해 총사업비의 48.3%를 재정 지원해 사용료 수익은 민간사업자가 전부 가져가고 MRG 등을 통한 손실보전 등으로 재정의 추가부담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재정사업 대비 민자사업으로 추진 시 재정지출이 감소되는 경우에만 민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정부가 민자사업에 새롭게 도입한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의 경우 사업시행자 투자위험을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복지 확대 등에 따라 SOC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재정여건 등을 감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철도 외주화로 인한 구의역ㆍ온수역 등 사망사고를 예로 들어 안전 문제와 고용불안, 코레일의 체계적인 자회사 관리 등을 지적했고, 국토부는 생명ㆍ안전 외주업무를 코레일 또는 자회사에서 직접 고용하고 코레일 자회사도 경영관리 개선 및 지도감독 강화 등을 통해 공공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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