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중국 ZTE 일부 제재 시한부 해제

▲중국 베이징의 ZTE R&D 센터에 회사 로고가 걸려 있다. 베이징/로이터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전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기존 네트워크와 장비 유지에 필요한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제재가 일시적으로 해제된 거래는 4월 15일 또는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과 관련된 것이다. 이번 승인으로 ZTE는 해당 기간 대중에 팔린 스마트폰에 대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영구적인 제재 해제가 뒤이을 것인지 아직 불확실하다”며 “그러나 ZTE는 다음 달 1일까지 미국 정부와 맺은 약속을 전부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ZTE가 대북한·이란 제재를 어겼다며 7년간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고강도 제재를 가했다. 이에 ZTE는 주요 부품을 미국 업체로부터 확보하지 못하면서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후 미중 무역 협상을 통해 ZTE는 제재 해제의 길을 열었다. 상무부는 지난달 초 ZTE가 벌금 10억 달러(약 1조1161억 원)를 납부하고 4억 달러를 이행보증금 형식으로 예치하면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ZTE는 경영진과 이사회도 30일 이내 교체해야 하며 미국 준법감시팀이 들어와 자사를 직접 조사하고 감시하는 것도 허용해야 한다. 이에 ZTE는 지난주 경영진과 이사회를 전면 교체했으며 리쯔쉐를 신임 회장으로 앉혔다.

다만 제재를 완전히 풀기란 쉽지 않다. 미국 상원은 지난달 중순 ZTE 제재 해제를 무효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ZTE가 미국 정부 기관에 납품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제재 해제 무효화가 담겨있지 않은 법안을 가결했다. 현재 의원들이 서로 다른 상·하원 법안을 일치시키기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