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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어쩌나” 김현미의 고민…대량 실직이 최대 문제
입력 2018-06-26 11:04   수정 2018-06-26 13:34
면허 취소되면 1600여 명 일자리 잃고, 상폐 위기에 소액주주 피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5일 오전 세종시의 한 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두 달 가까이 끌어온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 결정을 놓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이사로 선임된 것은 명백한 불법이란 원칙론과 면허취소라는 항공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때 발생할 후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선 면허를 한시적으로 취소해 조 전 전무에 대한 중징계를 진행하면서도 회사는 살리는 제3의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 장관은 2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진에어 면허 취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진에어 문제는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해왔고 법률자문을 받고 대책회의도 여러 번 했다”며 “거의 마지막에 왔다.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당장 이번 주 발표를 앞두고 있음에도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국토부의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방증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토부 내부에서도 진에어 처리 문제를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를 강행할 경우 이를 방조한 국토부 직원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부 직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진에어 면허취소가 이뤄질 경우 발생할 ‘후폭풍’이다. 진에어 직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52명이다. 만약 진에어의 면허가 취소된다면 1600여 명의 직원들은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게 된다. 현 정부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이 고용 문제다.

또한 진에어가 상장사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진에어는 지난해 12월 상장했는데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기업의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항공회사인 진에어가 항공면허 취소 결정을 받게 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한진그룹이 진에어 면허취소를 순순히 받아들지도 의문이다. 업계에서는 국토부가 면허취소라는 강수를 둘 경우 한진그룹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면허취소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한시적 면허취소라는 제3의 방안을 선택할 것이란 게 대다수의 견해다.

그러나 면허취소를 피한다 하더라도 진에어가 현재까지 입은 피해는 막대한 상황이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내부 고발 과정에서 진에어 항공기 정비 문제가 드러나면서 진에어는 안전 운항에 대한 고객 신뢰를 잃은 상황이다. 이번 사태로 인한 각종 구설로 브랜드 가치 훼손도 심각하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진에어가 기사회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입은 타격이 상당하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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