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필리핀 경쟁당국에 자문관 파견…노하우 전수

입력 2018-06-18 10:16

공정위 위상 및 양국간 협력 강화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필리핀 경쟁위원회에 18일부터 내달 13일까지 공정위 직원 3명을 자문관으로 파견해 공정거래법 및 제도, 법집행 노하우를 전수한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시작된 자문관 파견은 개별 국가의 경쟁법 발전 단계 및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그 효과가 매우 커 매년 많은 국가들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개도국들은 미국·유럽연합(EU)보다는 정치·경제적 환경이 유사한 한국의 기술 지원을 더 선호하고 있는 추세다.

이번에 필리핀 경제당국으로 파견되는 공정위 직명 3명은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등 다양한 분야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폭넓은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문관 파견은 공정위의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고, 필리핀과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필리핀 경쟁위원회 직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기업결합 경쟁 제한성 심사 및 경제분석 기법에 대해 실무 연수(인턴십)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