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규제개혁, 피해집단 보상 등 모든 방법 동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용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규제개혁 관련 정책건의서를 전달받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핵심규제의 조속한 개선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둘 계획”이라며 “우선 정부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이른 시일 내에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간담회에서 “규제개혁이야말로 혁신성장의 핵심과제이고, 정부도 그간 규제개혁을 위해 많이 노력했으나 민간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낮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지연되는 규제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공론화 등 해법을 모색하겠다”며 “아울러 피해집단에 일부 보상도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규제들을 최대한 풀어보도록 하고, 안되는 경우 원인이라도 규명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대한상의에서 준 의견은 최대한 반영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회장은 “상의 회장으로 4년 반 일하면서 38차례의 규제 건의를 했지만 아직 상당수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민간에서 느끼는 규제혁신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하지만 막혀있는 규제들을 투입하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는 규제혁신 프로세스를 만들어주길 건의한다”며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규제들이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기업환경 개선에 많은 변화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