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2개 국민제안 사업'에 1692억원 요구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국민참여예산으로 102개 사업 1692억 원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요구된 102개의 사업은 올해 3월 15일부터 한 달간 국민으로부터 접수받은 총 1206개 제안 가운데, 중앙정부가 추진하기에 알맞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안들을 대상으로 각 부처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적격성 심사 및 사업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참여예산은 분야별로 복지·사회(40개, 757억 원), 경제(32개, 520억 원), 일반행정(30개, 415억 원)에 고르게 분포됐다.

1개 이상의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요구한 부처(청)는 36개였다.

이슈별로는 일자리, 미세먼지, 성폭력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항에 대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예산이 요구됐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진로체험 학기제 지원, 인공지능(AI) 활용 중소기업 고용 서비스, 지하철 역사 미세먼지 저감, 대기오염행위 국민감시 시스템 구축, 찾아가는 성폭력 피해자 지원, 민간건물 화장실 남녀 구분 등이 있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도 요구됐다. 탈시설 장애인의 적응을 돕는 지원센터, 장애인을 위한 고속버스 개선, 도서벽지·통근형 열차 무료 와이파이(wifi) 지원 등이 있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가 국민참여예산으로 요구한 사업들은 앞으로 예산국민참여단 논의, 온라인 의견수렴, 사업 선호도 조사 등의 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2019년 정부예산안에 포함돼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