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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들, 사법농단 "사법부서 고발ㆍ수사의뢰는 부적절…'재판거래' 의혹은 근거 없어"
입력 2018-06-07 19:19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사법부에서 형사고발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

각급 법원장 등 35명은 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간담회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따른 형사상 조치 여부’, ‘추가적인 문건 공개 여부’ 등 2가지 안건에 대해 7시간에 걸쳐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대한 각급 법원장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법원장들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대한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법관의 독립과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그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방안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와 관련해 사법부가 직접 고발을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법원장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특별조사단의 결론을 존중한다"며 "사법부에서 고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제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전했다. '추가 문건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으나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김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고 사법부 전산망에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입장발표도 이어졌다. 이날 오전 부산지법 소속 부장판사 44명 중 25명은 판사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전·현직 담당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비롯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같은 법원 단독판사 12명도 회의를 열어 부장판사들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소속 판사 150명 중 78명은 이날 오후 비공개 판사회의를 열고 "엄중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각 판사회의의 입장은 오는 11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취합될 예정이며 관련자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 등은 이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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