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경제학회 “소득분배, 금융위기 후 악화…세계 하위권 수준”

소득분배 악화의 가장 큰 요인으로 근로소득이 꼽히면서, 정부의 소득분배 정책이 근로소득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제민·박상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 김성현 성균관대 교수는 20일 한국경제학회의 경제학연구에 실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소득 불평등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 노동패널조사를 기반으로 계산한 지니계수는 2006년 0.395 이후 하락, 2011년에는 0.349까지 내려갔다고 밝혔다.

이후 지니계수는 2012년엔 0.350, 2013년 0.357로 상승했다. 2014년 들어선 0.354로 소폭 하락했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0에서 1까지 숫자로 나타낸 지표로 계수가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다는 뜻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는 2007년부터 그 여파가 남아 있던 2011년까진 소득분배가 개선됐지만, 이후 다시 악화했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공식 소득분배 지표인 통계청 가계동향에 따른 지니계수 추이와 상이하다. 통계청 가계동향으로 계산한 지니계수는 2011년 0.311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4년 0.302까지 떨어진다. 소득분배가 지속해서 개선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팀은 가계동향에 따른 지니계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설문조사에 의존하는 가계동향은 소득이 높은 가구의 응답률이 낮아 사업소득도 국제 통계와 견줘 과소 반영하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무응답 등의 이유로 가구조사 설계가 변경될 수 있어 장기간에 걸쳐서 소득을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패널조사는 1998년 도시 5000가구, 2009년부터는 전국을 대표하는 1415가구를 추가해 이들의 소득 변화를 매년 추적한다. 조사 대상의 탈락 가능성, 과소신고 가능성이 작아 소득분배를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팀의 시각이다.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2014년 기준 정부의 공식 지니계수로 한국은 OECD 35개국에서 소득불평등도가 18위다. 반면 보고서에서 계산한 지니계수로는 한국은 OECD에서 소득불평등도가 8번째로 나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하위권으로 추락한다.

연구팀은 금융위기 후 소득 불평등 악화의 주범으로 근로소득을 꼽았다. 금융위기 전에는 근로소득 증가가 소득 불평등 완화로 이어졌지만, 금융위기 이후에는 근로소득이 늘어날 때 소득불평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분석 결과 근로소득 불평등도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더 악화했다.

연구팀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분배구조가 금융위기 이후 심각하게 왜곡된 구조로 전환했음을 시사한다"며 "이는 외부의 도움 없이 가구 자체의 노력으로 빈곤을 벗어나거나 소득계층을 이동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술 발달에 따른 숙련·비숙련 노동자의 소득 불평등 심화라는 전 세계 보편적 요인 외에도 한국의 특성인 비정규직·저임금 노동 증가, 청년 실업률 상승, 빠른 고령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