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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계 "노동시간 단축에 필요한 지원은 '인력 공급책ㆍ탄력적 근로시간제'"
입력 2018-05-17 16:27

정부가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에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중소·중견기업계의 우려는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이 발표된 직후 논평을 내고 "법 시행 전에 조치가 발표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인력공급 대책이 더 구체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사업장의 경우 인력난으로 인해 법정시행일 전에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하기 어렵다"며 "취업기피 현상이 심한 생산직 빈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인력공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법제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시간제의 활용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노무지식이 취약한 중소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실태파악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같은날 중견기업계 역시 임박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등의 보완책을 주문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달 18~27일 37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과제로 54.4%가 '유연근무제 실시요건 완화'를 꼽았다. '노사 합의시 특별연장근로 허용'(18.6%), '가산임금 할증률 조정'(13.0%), '납품단가 전가 등 불공정거래행위 근절'(8.8%) 등이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인건비 부담 가중'(37.1%), '가동률 저하로 인한 생산량 차질'(18.8%),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 부족'(11.4%) 등이었다.

예상되는 생산량 차질 규모는 평균 약 105억원, 인건비 증가 규모는 17억원으로 조사됐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정부의 지원 대책은 인건비 보전에 초점을 맞춰 기업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업종·지역별 근로시간 단축 차등 적용 등 추가 보완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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