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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호의 중구난방] 재활용 규제에 업계 속타지만 환경보호는 ‘지상과제’
입력 2018-05-16 10:33
산업2부 차장

각종 규제 강화로 가뜩이나 어려운 유통·식음료 업계에 고민거리 한 가지가 더 생겼다. 재활용 폐기물 대란에서 비롯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이 그것이다.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으로 재활용 폐기물 대란이 발생하자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발생량을 절반으로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생산 - 사용 - 폐기 - 수거’ 단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 - 사용 부문까지 관리해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기본 골자다.

정부안에는 2020년까지 모든 음료수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꾸게 하고, 대형마트에서는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하며,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부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이한 색상이나 여러 재질이 혼합된 제품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는 재활용 분담금을 올려서 부과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앞서 지난달 환경부와 맺은 자율협약만 믿고 있던 식음료 업체들을 비롯해 유통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내 19개 주요 식음료·화장품 업체들은 환경부와 2019년까지 제품 용기로 무색 페트병을 쓰되, 맥주와 같이 품질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갈색·녹색 등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말 그대로 업계의 ‘자율’에 맡길 것처럼 여겨졌던 문제들이 일부 제도의 경우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물론 분담금 증가 등 강제 이행 요소들이 강화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자발적 협약을 맺은 지 불과 보름 만에 종합대책이 나와 당황스럽다”며 “환경 보전을 위해 시행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업계 현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크다. 새로운 용기 개발 등으로 제품 가격이 인상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 정책을 보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부활처럼 이전부터 시행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대책을 재탕하는 등 ‘종합대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급조한 기색도 일부 있다. 현실 반영이 부족하다는 산업계 평가처럼 기업 경영에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종합대책이 나름 의미가 있는 것은 외국에 재활용 폐기물을 수출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자체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98.2㎏)은 미국(97.7㎏), 프랑스(73㎏), 일본(66.9㎏)을 제치고 1위이다. 또 수출 물량을 포함해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2017년 기준 64.12㎏으로 미국(50.44㎏)과 중국(26.73㎏)보다 많다고 한다. 인구가 각각 3억 명, 14억 명에 달하는 두 나라보다 5000만 명에 불과한 한국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훨씬 많다는 점이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더 우려스럽다.

“제조 단가가 올라간다”거나 “품질 관리가 어렵다”는 이러저러한 이유가 환경 보호라는 지상과제를 앞설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기업은 함께 재활용이 쉬운, 환경오염이 덜한 포장재 및 용기 개발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비자 또한 올바른 분리수거는 기본이며, 종합대책 시행 후 제품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감내해야 한다.

온 국민의 인식 전환이 선행돼야만 우리 후손에게 그나마 폐기물로 덜 뒤덮인 국토를 물려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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