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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중단 협의…결론은 다음 정부로
입력 2018-05-15 11:01
산업계 반발 우려 “도저히 엄두 안 나”…“정부 아닌 정권 차원 추진” 주장도

▲기아차가 제5회 국제전기차엑스포를 통해 ‘니로EV’를 공개했다. (사진제공=기아차)

최근 일부 선진국과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잇따라 중장기적인 화석연료 퇴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이를 검토했으나 산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아닌 정권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에 화석연료를 쓰는 디젤과 가솔린 차량의 판매금지 등을 놓고 검토를 했으나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아 사실상 협의를 중단했다”며 “정권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노르웨이는 202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를 선언했고, 독일은 2030년을 마지노선으로 잡았고, 프랑스도 204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은 2040년부터 모든 경유, 휘발유 차량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도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대만은 2030년, 중국은 2040년을 목표로 화석연료 자동차 판매를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회사 중에서는 볼보가 2019년 이후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만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중심으로 국회 차원에서 2030년까지 내연기관 화석연료 자동차의 판매를 중지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결의안에 머물렀다. 제주도가 지자체 차원에서 유일하게 2030년 내연기관 차량 판매 중지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법도 5년마다 친환경차의 보급을 위한 정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가 목표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국가 목표로 설정해야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미세먼지 대책도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단체들도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더 적극적이고 균형적인 목표와 정책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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