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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5G 투자 적신호 (上)] 통신비 인하 쇼크에 1분기 실적 휘청…보편요금제까지 ‘어쩌나’
입력 2018-05-09 10:18
선택약정할인 25% 가입자 증가 영향 이통3사 영업익 11.6% 급감…11일 보편요금제 논의 앞두고 업계 “5G 30兆 투자 차질” 울상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 25%, 취약계층 요금할인 등 정부가 추진 중인 통신비 인하 정책이 이동통신 3사의 실적에 직격탄을 날렸다. 실적 부진에 빠진 이통 3사는 2만 원대 보편요금제 도입까지 임박한 만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5G 투자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 강행 의지 속 보편요금제 도입 임박 = 보편요금제는 현재 월 3만 원대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데이터 1GB, 음성통화 200분 제공)를 월 2만 원대에 출시토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 중 핵심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마라톤 협상 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11일 과기정통부, 업계, 학계가 논의를 속개한다. 규개위 24명 가운데 정부 위원은 8명, 민간 위원은 16명이다. 이 가운데 13명 이상이 찬성해야 보편요금제 규제심사를 통과한다. 이후 법제처를 거쳐 6월 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하면 최종 논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확정한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를 강행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비 인하라는 큰 틀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은 이치에 맞다”라며 “현재 고가 요금제에만 몰려 있는 혜택을 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주기 위한 친서민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통업계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실적이 바닥을 친 상황에서 보편요금제까지 도입될 경우 정상적인 5G 투자가 어렵다며 결사 항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통사 1분기 실적 부진…추가 악화 불가피 = 실제로 올해 1분기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9103억 원으로 전년보다 11.6% 감소했다. 이통 3사 중 실적 악화가 가장 심한 곳은 SK텔레콤이다. 요금할인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은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20.7%나 줄어든 3255억 원에 그쳤다. KT와 LG유플러스의 영업이익도 3971억 원, 1877억 원으로 4.8%, 7.4% 각각 줄었다. 새 회계기준 적용을 감안하더라도 통신사업의 수익과 직결되는 무선 수익과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 등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수익이 악화한 것이다.

SK텔레콤의 올 1분기 무선 매출은 2조5689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감소했다. KT 매출은 1조7408억 원으로 전년보다 0.9%줄었으며, LG유플러스도 1조3452억 원으로 1.5% 줄었다. 통신사들의 대표적 수익성 지표인 ARPU도 하락을 면치 못했다. 1분기 SK텔레콤의 ARPU는 3만3299원으로 지난해보다 3.8% 하락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3만2993원, 3만3355원을 기록, 지난해보다 각각 4.5%, 5.7% 감소했다.

이통사들은 선택약정할인 25% 가입자 증가를 실적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선택약정할인 25% 가입자는 6개월째인 지난달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앞으로 선택약정할인 25% 가입자 확대와 각종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이통사들의 재정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택약정할인 25%로 이통 3사가 추가해야 할 부담금은 5883억 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고령층 등 취약계층 추가 통신비 인하에 4343억 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약 2570만 명이 연 2조2000억 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금액은 전부 이통사가 내야 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해 이통 3사 매출의 4%를 차지한다.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인해 통신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3조2220억 원에 달한다.

업계에선 5G는 4G보다 더 촘촘하게 망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투자비용이 4G 대비 2배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이통 3사는 LTE 망 구축 등에 투자한 비용을 15조~17조 원으로 추산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최소 30조 원(6~7년 기준)에 달한다. 이 비용은 모두 주파수 할당 대가는 제외한 수치로 다음 달 열리는 5G 주파수 경매 가격이 포함될 경우 최대 33조 원까지 늘어 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망 투자에 전념해야 할 때에 통신비 인하 리스크로 인해 투자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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