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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남북 경제협력 방안, 여러 시나리오 준비 중”
입력 2018-05-02 18:55
“추경 지연에 장관들, 국회 앞 1인 시위까지 얘기…5월엔 통과돼야”

▲김동연 부총리(오른쪽 세 번째)가 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월례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제현안을 설명하고 있다.(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 이후 진행되는 상황에 대비해 여러 시나리오별 경제협력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 막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늦어도 이달까지 통과돼야 심각한 일자리 문제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월례 간담회를 열고 “남북 경협관련 문제는 정부가 필요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며 “특히 경협은 국제사회 합의 필요한 사안이 있어 북미정상회담 등 앞으로 진행 상황을 좀 더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제사회 공조나 재원 마련 등은 어떻게 할지 시간을 갖고 준비하겠다”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는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협력기금이 현재 약 1조 원 규모인데 이는 정상회담 이전이고 지금은 다른 상황변화가 생겨 규모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국제사회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제조건인 진전과 해결 상황을 보며 여러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부연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어제(1일) 긴급 장관회의를 열었는데 국회 앞 1인 시위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들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지방선거 정치 일정이 있기 때문에 5월 중순경에는 통과되길 희망한다.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부처는 추경 통과에 대비한 만반의 집행 준비를 해놓고 있고, 통과되면 지방선거 전 집행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추경이 빨리 통과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와 구조조정 지역 대책 등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5월 이후엔 (국회) 원구성도 있고 상당히 늦춰질 수 있다. 8월경에 통과되면 쓸 돈의 반 정도는 시간이 경과해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고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2~3개월 (부진한) 고용 숫자만으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하는 건 이르다”며 “상반기가 지나면 최저임금으로 인해 고용숫자 영향, 전체임금 영향 등 분석 가능한 통계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으로 주는 인건비 보조가 한시적으로 끝나야 한다는 방향성 측면에서 연착륙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과 산입범위 문제 등 여러 불확실성을 빠른 시간 내 제거하는 데 노력하겠다. 다만 어느 특정시기에 목표임금을 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선 좀 더 신축적으로 봐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정개혁특위서 논의 중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거쳐 6월말 권고안이 제출될 것”이라며 “정부는 세수 증대나 특정지역 안정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없다. 부동산시장 동향, 국민 영향 등을 봐서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을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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