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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vs. 중국, 무역 다음은 기술전쟁…시진핑 “반도체 등 핵심기술 확보 노력 배가해야”
입력 2018-04-22 09:17
미국, 중국의 기술 절취에 국가비상사태 고려…G2, 관세 부과와 M&A 승인 보류 등 대립 커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전국 인터넷안전정보화공작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베이징/신화뉴시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G2)이 무역에 이어 기술전쟁을 벌일 조짐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1일(현지시간) 이틀간 열린 전국인터넷안전·정보화공작회의에서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십자포화를 맞는 기술 부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더 많은 정부 지원을 약속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IT 관련 관리와 기업가, 연구원들이 모인 이번 회의에서 반도체 등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새로운 정보기술 발전은 중국인들에게 천 년 만에 찾아오는 기회”라며 “우리는 이런 역사적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낸 담화문에서 “인터넷의 전면적 홍보를 강화하고 핵심기술을 구현하며 정보통신 분야에서 군민(軍民) 화합을 도모하고 인터넷 강국의 육성을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 기업들의 혁신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독점적 환경을 타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 주석의 연설은 2016년 중국이 인터넷 초강대국이 돼야 한다고 로드맵을 제시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고 WSJ는 전했다. 그는 당시 정부에 사이버 공간을 장악하는 한편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며 첨단기술과 관련해 미국 기업에 대한 의존을 끝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기술 부문에서 미국의 견제도 더욱 강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이전 강요 등을 제재하는 수단으로 1500억 달러(약 161조 원)의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이란과 북한 등에 부품을 공급한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미국 기업과 7년간 거래를 중단하게 하는 고강도 처벌을 내렸다. ZTE와 더불어 중국 양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는 미국 정부의 규제로 아예 미국시장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은 기술유출에 국가비상사태까지 고려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자국 내 주요 산업과 기업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차단하고자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적용하려 한다. 1977년 제정된 이 법은 특정 사안이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자산 압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국도 기술 부문에서 미국에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중간에 낀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의 네덜란드 NXP세미컨덕터 인수와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이 주도한 컨소시엄의 일본 도시바메모리 인수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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