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도입 철회…"입주민-택배사 자체 해결"

입력 2018-04-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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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아파트 단지에 국민 세금 지원 논란에 기존 입장 바꿔

국토교통부가 19일 다산신도시에 실버택배를 도입하는 방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당초 국토부는 다산신도시 택배기사의 배송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택배사와 입주민간 중재를 통해 기존의 실버택배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국민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국토부는 실버택배 비용을 수익자인 입주민이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택배사와 입주민간 재협의를 중재했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최종 택배사가 실버택배 신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부에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산신도시는 앞으로 아파트 단지내 택배차량 통행을 거부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정리됐다.

다만 국토부는 17일 발표한 것처럼 신축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층고를 택배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높이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택배 배송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실버택배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