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 달라지지 않아…5월 중 개선 방안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4주기인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가슴에 노란 나비모양 리본이 눈에 띈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세월호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짐을 다시 되새겨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의 51%가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응답을 했다”며 “정부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세월호 4주기를 맞아 우리가 여전히 아이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고 설명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민안전의 날을 앞두고 지난 2개월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이 지난주 마무리됐다”며 “5월로 예정된 결과 보고 때 현장에서 확인한 문제점들을 종합 검토해 국민이 공감하고, 또 정부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함께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20일 ‘장애인의 날’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꾸준히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 지원,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들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며 “예를 들자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000여 개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 특히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문 대통령은 “한 장애인 단체 조사에 따르면 시각 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전체 신간 도서 중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0%에 머무는 등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부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권리 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10년간 단 2건에 불과하다”며 “관계 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