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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톺아보기]’法人稅 인하’ 지방선거 쟁점 떠오르나
입력 2018-04-16 10:23
한국당 개정안 잇따라 발의, 최고 25%→20%…與 ‘점진적 인상’과 충돌 불가피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현행 최고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이른바 ‘초(超)대기업’ 세 부담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인세 인상안을 지난 연말 통과시킨 바 있다. 새 법인세법이 적용된 지 3개월 만에 한국당이 ‘법인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2일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개(현행 4개) 구간으로 줄이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5%포인트 낮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세표준 구간은 두 개로 단순화했다.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법인에는 법인세율 20%(현행 20~25%)를,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법인에는 8%(현행 1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해당 법안에는 총 35명의 한국당 의원이 참여했다. 추 의원 측은 과세표준 구간 축소와 관련해 “여러 구간에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할 경우 조세 형평성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국제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80%가량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한국과 포르투갈만 4개 과세표준 구간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추 의원은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만 법인세를 올리고 있다”며 “이제 와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까지 내놓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당장 한국당은 이번 6·13 지방선거를 ‘문재인 정부 경제 실책’에 초점을 맞춰 치를 전망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서민 경제 불경기 등을 부각해 관련한 경제 공약들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인세 인하안 역시 지방선거와 그 이후 정국 운영의 핵심 사안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16일 통화에서 “(한국만 법인세율 인상에) 국제 경기 호조에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모순 현상이 발생했다”며 “(법인세 인하는) 우리 당의 기본적인 당헌·당규와 정신과 부합한다”고 말해 향후 당론 지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밖에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11일 법인세율을 최대 22%로 낮추는 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여당은 창업기업에 대한 특혜 등을 제외하고는 점진적 세율 인상을 추진 중이라 향후 야당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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