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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갑질 금강주택에 과징금 2억원 부과…법인 검찰고발
입력 2018-04-09 12:00
수급사업자 기망ㆍ하도급 대금 결정한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금강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법인을 고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강주택은 ‘부산 지사동 금강펜테리움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와 관련해 계약 내역에 없거나 당초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면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 내용과 하도급대금 등 추가ㆍ변경에 관한 서면을 추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금강주택은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줄 것처럼 기망해 당초 주기로 검토하고 수급사업자로부터 정산각서까지 받은 추가공사대금 2억4022만 원을 대폭 삭감해 4800만 원으로 합의 후 지급하고, 그 후 다른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또한, 금강주택은 당초 계약내역에 없거나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추가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고, 공사를 완료해 2013년 11월 19일 준공승인을 받았다.

수급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금강주택에게 3억1381만 원의 추가공사대금 정산을 요청했으나, 금강주택은 2014년 1월 8일 추가공사대금을 2억4022만 원으로 검토한 내역과 정산 각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보내고 추가공사대금(2억4022만 원)에 대한 정산각서를 날인해 금강주택에게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수급사업자는 금강주택의 지시대로 날인한 정산각서를 금강주택에게 보냈으나, 금강주택은 주기로 검토한 추가공사대금 2억4022만 원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금강주택은 2014년 2~3월 초 수급사업자에게 금강주택이 발주하는 다른 현장을 수차례 줄 것처럼 언급했고, 수급사업자는 2014년 3월께 금강주택에서 제시한 하도급대금 4800만 원(당초 검토한 추가공사대금 대비 20% 수준)이 기재된 정산합의서에 합의했다.

공정위의 금강주택 임직원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해당 임직원은 “ㅇㅇ1차 지금 설계가 지금 열흘, 열흘 있으면 나온다고, 열흘”, “잘 이제 빨리 그거해서 한번 했으면 빨리 풀고 저거 빨리 해가지고 지금 그거 1차, 2차 뭐 지금 쭉 돼서 이제…있고 하니까 이참에 잘 해가지고 딱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라고 언급해 수급사업자를 기망했다.

그러나 금강주택은 임직원의 말과 달리 수급사업자에게 다른 공사를 발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 역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금강주택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한 행위로 판단되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2억900만 원을 부과하고 금강주택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금강주택에 앞으로 같은 법 위반행위(서면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불이행)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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