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일자리 안정자금 156만 명 신청…무·쌀·오징어 등 공급 확대"

입력 2018-04-0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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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기준 48만 개소 신청, 10인 미만 영세기업이 71%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이 4월 6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5일 기준으로 15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외식업계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강세 품목에 대한 수급안정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6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2018년 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형권 차관은 “전반적인 물가안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수산물과 서비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체감물가는 더 높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강세 품목에 대한 수급안정대책 등 물가관리 노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무는 비축물량(600톤) 탄력방출, 할인판매 계약재배물량 조기 출하 등을 통해 무 수급을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쌀은 정부가 비축한 쌀 8만4000톤 방출 등을 통해 적정 쌀값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감자와 건고추는 생육관리를 철저히 해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수산물은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을 중심으로 어획량이 감소해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수산물 비축사업(올해 863억 원)을 통해 정부 비축 물량을 수시 확보하고 민간 보유물량 방출명령도 적절히 활용해 필요 시 적기 방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물가 체감도가 높은 외식비에 대해서는 원가분석 등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물가 감시를 강화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 등을 통해 외식업계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고 차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1월분 임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2월부터 신청이 크게 늘면서 신청자수가 5일 기준 156만 명을 넘어서는 등 집행이 가속화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사업체 기준으로는 48만 개소가 신청했고 이 중 10인 미만 영세기업 근로자가 신청자의 71%를 차지한다.

고 차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이 원활히 집행될 경우 근로자들은 소득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의 혜택을 누리게 되고 사업주들도 인건비 부담을 덜면서 고용을 유지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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