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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는 족족 ‘저격수’… 文 정부 ‘재벌개혁’ 고삐 더 죈다
입력 2018-04-02 11:10
장하성·김상조·홍종학 ‘삼각편대’에 김기식-최정표 합류 ‘매파 5인방’ 경제·금융 정책요직에 배치… 재계 초긴장

문재인 정부가 재벌 정책에서 강성 개혁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벌개혁론자를 추가 발탁하며 고강도 재벌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내비쳤다. 문 정부 출범 직후 ‘장하성·김상조·홍종학’의 삼각편대를 구축한 데 이어 시민단체 시절 재벌개혁을 주창한 김기식 전 국회의원과 최정표 건국대 교수를 각각 금융감독원장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새 수장으로 낙점했기 때문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청와대가 재벌 개혁 성향의 인사를 추가로 정부 요직에 배치하면서 사실상 정부의 ‘재벌개혁’ 라인업이 완성됐다. 이에 문 정부의 재벌 정책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구심점으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정책 집행을 맡는 구도로 짜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 수립과 제언을 맡은 KDI가 재벌 개혁 정책의 후퇴 없는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김 신임 원장은 1999년 참여연대 창립 멤버로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등을 맡으며 재벌개혁에 앞장섰다. 2011년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으며 피감기관에 대한 집요한 지적 등으로 ‘정무위 저승사자’란 별명도 갖고 있다. 금감원의 독립성과 감독 기능 강화를 주장해온 금융감독체계 개편론자인 김 원장은 의원 시절 채권 금융기관 중심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를 관치 논란을 부르는 원인으로 보고 없애자고 주장해 왔다.

지난달 29일 선임된 최 원장도 재벌 개혁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으며 지난해 대선 과정에선 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싱크탱크였던 ‘국민성장 정책공간’에서 경제분과위원장을 맡아 재벌개혁 밑그림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정부는 장하성·김상조·홍종학의 재벌 저격수 삼각편대를 구성했다. 장 실장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큰 방향인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 방향을 주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38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는 등 재벌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기부 초대 수장인 홍 장관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가 첫 과제”라며 재벌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강도 높은 재벌 개혁에 동참하고 있다.

다만 재계에선 이 같은 정부 주요 요직에 재벌 개혁 인사들이 포진되는 점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재계 관계자들은 이번에 추가로 선임된 인사들이 재벌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재계 측의 입장을 이해할지 우려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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