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본격 추진…보조항로 운항결손액 최대 70% 지원

입력 2018-04-02 06:00

1일 생활권 구축항로는 100% 정부+지자체 지원

올해부터 연안여객선 준공영제가 본격 추진된다. 적자가 많은 보조항로는 운항결손액의 최대 70%를 지원하고 1일 생활권 구축항로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100% 지원해 도서민 교통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일부터 13일까지 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준공영제란 사업을 민간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일정부분 역할을 맡아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서울 시내버스가 대표적인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안전하고 쾌적한 연안여객 서비스 체계 구축, 해운ㆍ조선 상생 협력 체계 구축)를 통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연안여객선의 경우 승객이 많지 않아 수익성이 낮은 도서지역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에게 국가가 운영비용 등을 지원해 항로를 유지함으로써 도서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다.

해수부에 따르면 현재 104개 항로 중 77개가 일반항로고 27개가 보조항로다. 보조항로는 인천 3, 마산, 3, 군산 3, 대산 3, 목포 15개로 현재 항로별 약 3〜6억 규모의 운항결손액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예산은 122억 원이다.

해수부는 지금까지는 적자가 심해 단절된 항로를 보조항로로 지정하고 국가가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선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항로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항로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대상은 지난 2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한 선사(적자항로 운영 선사)와 섬과 육지 간 1일 생활권 구축(1일 2왕복 운항)을 위해 운항을 확대하는 선사(1일 생활권 구축항로 선사)로 올해 시범사업 추진 후 문제점 등을 보완해 준공영제 중장기 추진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적자항로의 경우 보조항로 운항결손액의 최대 70%까지, 1일 생활권 구축항로의 경우 추가 운항하는 부분의 운항결손액에 대하여 국가가 50%, 해당 지자체가 나머지 50%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연속 적자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선사들이 항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그간 사업성 부족 등으로 운항을 축소했던 선사들이 사업을 확대해 도서민의 교통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아울러 국제적인 선박의 배출가스 규제 강화 추세에 맞춰 국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서 연안 선박의 친환경 선박 개조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노후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개조하려는 연안선사로 개조 비용의 대출이자 2.5%를 이차보전 방식이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올해부터 도입되는 준공영제 확대 정책과 더불어 여객선 현대화 사업, 친환경선박 개조 지원 등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해 연안여객선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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